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한달 만근이 아니더라도 15일치의 임금에 대해 1/12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다면 입사일에 따라 연차정산을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2년미만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타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해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꼭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