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사 받을때 적어주신 내용대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 질문자님이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서 지급한 요양급여(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금액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책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자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기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복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기하고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일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에서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5인미만이라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더라도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평가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없는거보다는 부당해고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