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지 위탁계약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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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전 임금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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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안좋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 또는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단순 잘못이나 업무부적응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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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 퇴사시 질문자님은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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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답하든 미작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불리해지지 않습니다.3. 됩니다.4. 가능합니다.5.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방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부정하면 오랜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6. 급여이체증,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와의 문자내용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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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 입사 시에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그리고 다음날인 내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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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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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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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수당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단속적 근무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위반 회피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게 된다면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게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에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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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칙도 없고 사우 회장도 없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우회가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돈 자체를 회사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직원과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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