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에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감사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법으로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상용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사직서상 퇴사일을 한달 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면 됩니다. 꼭 실제 근무일수가 주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3일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주5일은 하루치 실업급여가 최소 61,568원이 되지만 주3일은 38,4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주5일 8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금 반환과 퇴직금은 별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계약금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질문자님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퇴직금 신고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3.4.29. 선고 2013카합231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4대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