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부분은 중복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산재로 승인된다면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질문자님의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주관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3,0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3,0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4,354원이 됩니다.2.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32 + 6.4(주휴시간) x 4.345 x 14,354원으로 계산하여 2,394,936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하루 연차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6.4시간이 되므로 연차 한 개로 하루 8시간 전부에 대한 연차사용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퇴로 인하여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3. 따라서 1만원 * (40)/40*8 = 80,0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되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이 됩니다.2. 근로시간 자체를 어디서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협약서에 있다면 임금협약서를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단협에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단협변경을 하여야 합니다.)3.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243시간 보다는 209시간으로 하는게 통상임금의 금액이 커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사를 나오는 경우 업무환경,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산재의 승인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업장에 조사가 나온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24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은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퇴사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사용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 이전에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1년을 넘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일주일 근무한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많이 공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계산을 하여 추가공제한 만큼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원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