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구두나 문자에 의한 사직의사 통보도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다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이 이전되어 부과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재계약이 없다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3.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만약 퇴사이후 바로 취업하게 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요구대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임금을 못받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 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법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려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무 중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