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문자나 구두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 직권처리가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작성하여 사업장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화해조서 정본을 지참하여 노동위원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①노동위원회에서 송달 증명서 발급 ② 법원에 화해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여 집행문 발급 ③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 작성 ④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2. 투잡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를 사용하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하루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48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액제로 할수는 있지만 정액제의 금액이 법에 산정한 금액보다는 유리해야 합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법보다 미달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통화를 하여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약정한 근로일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출근하였다면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고 일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