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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망해도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것보다 신고를 하는게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신고후에도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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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알린 후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라는 회사(육아휴직 못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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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연차수당 관련 부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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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일용직으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후 별도 서류접수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사유를 기재하지만 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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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일 입사해서 계정되어 연차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가 132개가 됩니다. 이후 2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고 26년 1월 1일에 19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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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시 회사에서 퇴사를 미룬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2월 19일에 퇴사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고 질문자님의 재취업일 지나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인 12월 19일에 맞춰 퇴사처리를 하므로 일시적으로 중복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일시적 중복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면 정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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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26년 1월 1일에 신규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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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임금을 공제하고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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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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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차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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