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납한 상태라도 회사에서 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는 어렵다고보입니다.(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힘들면 회사에 면담을 요청하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의 업무속도와 양에 대해 적응하기가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업무에 적응이 될때까지 조정을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변동통보자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별도 질문자님의 직장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인적사항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라는 내용 정도만 기재되어 발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하고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같은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대략 30 ~ 10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주요 유형은 언어적·신체적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따돌림/배제, 모욕/명예훼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있지만 노무사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처벌 등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상실사유를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게 아닌 회사에서 타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품의 경우 전부 합산하여 3/12로 계산후 평균임금에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