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8월 월급총액 x 22 / 31로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현재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76,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라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76,960원)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재해, 부상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입니다. 요양하는 기간에는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통원 요양 기간 중에 회사 측에서 출근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수당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위해 사직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거부하면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기간이 없지만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하여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입사일(2017년 6월 5일)에 맞게 퇴직연금액을 적립하였다면 기산일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의 경우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