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수산정도 인턴기간만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3월에 인턴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3. 만료일이 없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됩니다.4. 최종직장인 알바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달알바가 자발적 퇴사로 된다면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집니다. 실제 질문자님처럼 알바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지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라도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과 연금은 한달에 8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라도 근무시킨다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과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기 68207-352, 2003.3.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치 임금이 계산되어 2,000,000 x 3 / 31로 일할계산된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