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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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많으면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몰아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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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각종 수당들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2. 계약서 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와 잡혀 있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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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쟁 발생시 업무의강도 같은거를 고려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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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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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일때 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도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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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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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공상처리에서 산재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쳐서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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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연차사용을 자제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에서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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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별도 합의된 내용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보상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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