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별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를 하였다면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3일만에 해고 당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2.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주면 됩니다.3. 그리고 나중에 질문자님이 재취업때 필요하니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정확히 2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쉽게 질문자님이 계약을 2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이므로 총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년치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진만으로 감시가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저 영상 등을 보고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잘못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감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승계가 되는 상태에서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인사배치 또는임금 결정,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가능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핸드폰을 보는게 잘못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 등을 다른 단톡방에 올려 험담한다면 근로기준법이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3. 따라서 월요일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가산시급(1.5배)이 아닌 기본시급(1배)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2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최저임금인 2,010,580 x 90% = 1,809,522원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만약 세금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