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화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벌금액수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모두 법위반이므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일단 회사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 자체를 거부한다면 더욱 중한 징계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은 법률카테고리, 근로장려금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게 오는 서류를 가지고 4대보험 신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노무사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에 대한 상황은 전혀알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부정수급과는 무관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신후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든 연봉제든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지원시 자주 나오는 문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원하려는 회사 인사팀 또는 채용팀에 문의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으로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규직 채용을 해놓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허위 채용공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만료후 정규직 전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고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금품청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는 없고 업무위탁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됩니다.3. 참고로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