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어떻게 법이 변경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돈을 줘도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9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첫 연차 발생일은 10월 18일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규약에 가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사무직 모두 가입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노조규약을 확인하거나노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도급사가 끊겨도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타 업무 등을 다시 부여하여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타부서 배치등을 통해 계속고용을 하려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현재 상태에서 퇴사하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코인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2.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의 권유 및 강압이있더라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되는게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6개월 추가연장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로 하는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조금더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변경되더라도 만12세는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