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직장가입자 취득 불가하여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과 바로 이전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두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3년 2개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2. 3년 2개월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더라도 3년 2개월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회계 및 인사노무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개별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본, 지점별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본, 지점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뒤는게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처벌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6.5시간 근무를 한다면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278,0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이 새로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민법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경조휴가를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일수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상여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본급에서 일부 금액(50만원)을 상여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100만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