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6개월 이상 못채우고 그만 두면 10만원 차감하신다던 점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위반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퇴사를 이유로 10만원을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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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을 다하는 겸직 금지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속 자체가 조직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바나 프리랜서 등 현재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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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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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후 부여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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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5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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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과로가 산업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로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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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중 공휴일이 있으면 초과근무 12시간 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16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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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메이드일 6일하고 급여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연락을 피하는 경우 수배가 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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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임금에서 공제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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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석연휴 근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시급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로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하여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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