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됩니다.2. 국민연금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3. 일시금이 아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총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 실질이 근로자로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입증이 산재처리의 핵심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해줘 180일을 충족한다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2.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 미가입상태라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상관하지 마시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을 하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요서류를 공단에서 회사에요청하게 됩니다.)2.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꼭 회사가 망한게 아니라도 회사의 지급여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회사와 근로계약을 하여 다른(A)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A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B회사의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A회사에 일하였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지만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A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근 근로도 가능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로시킬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3개월에 임금을 많이 발생하는 달에퇴사하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종 3개월간 임금 / 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하므로 월 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되어 퇴사를한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의 금액이 커져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함에도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이게 아닌 평일에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쉬고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 포함 40시간 이내가된다면 토요일 근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