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7일까지 연차소진후 퇴사한다면 3개월은 7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후 일정기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또는 지급한 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20 + 4(주휴시간) + 2.5(야간시간 / 5 x 0.5) x 4.345 x 9,7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116,88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2. 1개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회사에서 한달이 지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자와 대체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2. 연차 사용여부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요건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한 경우이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는 등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없이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정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시간을 매달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만을 제외한 B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