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게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약 4,211,2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일단 4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4.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재작성 시점인 9월 1일 근로부터 변경된 임금 등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8월 근로분에 대해서는 이전 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8월 임금은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9월 10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회사에서 만류를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별개의 회사입니다.2.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기업의 경영문제로 인하여 자회사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인력에 대한 인위적 조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다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2.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담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