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2.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3.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제출할 서류를 다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시키기 위해 계속 트집을 잡는 경우라면 어떤 서류를 더 제출해도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대화에 대해 녹취 등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영세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부업종의 경우에는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을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직처리가 어렵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등을 부여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 그리고 정신질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사진으로 찍어가라는 것은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추가적인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없다면 꼭 지킬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을 회사에서 권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임금이 20%이상 감액된 조건이어서 거부하는게 아니라면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흑자, 적자 관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은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