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고 연장근로 위반사실에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고도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서 결근을 하루 하였으므로 한주 개근요건을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넘었다면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우긴다고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을 하여 형사처벌을 시킬수 있습니다.3. 회사는 다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4. 이후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예로들면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만료일 이전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부는 4대보험 일부는 3.3%로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2.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로 대체 사용계획을 받지 마시고 직원분들에게 임시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다른날에 하루 사용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은 기간도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2.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잔여일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급한게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지키지 못하고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래의 시급대로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