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장 포함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1년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 연차 한개 + 1년 되는 시점 15개)2.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알바하는직장은 가입처리가 안되므로 5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A회사 퇴사후부터는 B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인 B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180일 산정시 한주 7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1.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2. 만약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조퇴를 하여도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문강사 또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기계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예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나갔다면 조퇴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었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조퇴가 되는지 무단조퇴가 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두 경우 모두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조퇴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58,000원을 기준으로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2,461,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