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와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정만으로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4대보험 취득일 수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공단에신청시 4대보험 취득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국민연금 공단으로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에 월급에서 뗐던 금액은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를 부여하지 않을거면 10시간 45분치의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수당도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먼저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양도 계약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양수받는 대표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질문자님이정산한 후 이후 퇴직금부터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작성후 직원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여 다시 받은 후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허락없이 회사에서 직접 서명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3유형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산정시1. 5 x 4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2.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며3. 1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나 공휴일 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 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따라서 월요일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48시간 또는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