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위로 인건비를 더 지급하여 비용처리를 한 후 회사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세금을 줄이는것은 탈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이 됩니다.2.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며 법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못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 4시간 조퇴를 하였다면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 단절없이 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중간에 100만원 지급한 것을 퇴직금으로 볼수는 없습니다.)2. 주휴수당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2.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3. 임금 지급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9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시 급여인상 및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없다면 꼭 회사에서 임금인상이나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인권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