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휴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급여 외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양식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양식에 의해사직서를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이 어려워 퇴사시기를 확정하는데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첫번째 직장기간이 모두 포함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는 있지만 회사의 채용을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은 일주에에 하루만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이므로 나머지 하루를 휴일로 본다면 별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적어주신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의 책정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를받는다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세법위반이 되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않습니다.(부여를 하더라도 꼭 법에 규정된대로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부여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