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주면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되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주휴수당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2. 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보입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타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합니다.2.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라면 이 시간도 포함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 일주일에 한번이니깐 만약 한달에 일요일이 4번이면 주휴수당*4일 일요일이 5번이면 * 5일 이렇게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퇴직금 포기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근무중 퇴직금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잘못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으로 자동 공제하기 보다는임금 자체는 전액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반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