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우 월 ~ 금 사이 주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휴일 및 야간수당을 별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번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1번의 경우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근로권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103조에 위반하여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통상시급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하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사용증명서의 경우 미발급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소득세법에 발급하라는 규정은있지만 미발급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몸이 아파서 3주간 쉬었다는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2. 적어주신 대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일 기준역산하여 4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과 이로 인하여 인계인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시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노동청 조사시 다른달과 동일하게 월급여만 지급된 부분을 설명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되지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금액으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시 지급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