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그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법위반에 대한 시정 및 미지급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익명이 아닌 직접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감독이 나와 사업장의 노동서류를 점검한후 미지급 수당 등이 발견되면 사업장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치의 금액이한달 월급과 비슷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6개월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340,7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여기서 국민연금 (4.5%)105,330원 / 건강보험 (3.545%)82,970원 / 요양보험 (12.81%)10,620원 / 고용보험 (0.9%)21,0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450원 / 지방소득세(10%)3,04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 2,087,26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24,516,7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이전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게 맞습니다.2. 승계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기존 근로자들과 다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졸업증명서는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입사시에 제출하라고합니다. 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하라는 부분은 좀 특이합니다. 실제 회사규정에 따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회사 규정에 있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라면 제출을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포함이 되지만 소득금액증명에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르는건 안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장명과 주소 등 아는 부분만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