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을 전제로 한 급여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병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에 따른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더라도실제 회사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진정일단 폐업을 하였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간이대지급금 신청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이야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후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충분히 다른 임직원을 통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분모에도 해당 월일수를 모두 넣게 되므로 분자인 재직일수도 근무일 뿐만 아니라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으로 파견직 2년 근무후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의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겸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현직장 3개월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대략 800만원의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성립과 무관하게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정신상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