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 계산은 몇%라고 정확히 없고 근속연수 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 퇴직금은 3,248,359원으로 예상이 되며 퇴직소득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참고로 5개월이 아닌 3개월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개월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2.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이 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연장 및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바빠서 못쓰게 하는 내용이라면 지정일에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못하더라도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시간으로 주말만 일하더라도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 상용직(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후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하는지와허용하는 경우 일수 및 유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병가를 허용하더라도 통상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 병가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92년 고령자고용법 제정시 제19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실제 정년만료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려줘야 할 의무 없습니다. 회사명이나 직종을 안알려줘도 퇴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