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3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시간외근로수당을 특정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특정시간으로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6시간에 대한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어떤 내용이든 서면으로 해놓는게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3개월까지만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3.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수노무직종이 아닌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개월은 1년미만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허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상 탈세에 해당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책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호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단순 직업이 무엇인지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법원 판결 사례 중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서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도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번으로 나누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1. 5일부터 17일까지는 2,1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880,645원이 되고2. 18일부터 31일까지는 2,1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948,387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괴롭힘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를통해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제가 보기에는 꼭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만 경력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가린 부분이 무엇인지는모르겠지만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반영이 된다면 꼭 공무원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일단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 질문자님의 경력합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불인정시 내부 지침을확인하여 구제절차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