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휴식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이전 글에도 적어놓았지만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3. 인계인수없이 퇴사시 10일치 임금을 감액하겠다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4. 꼭 서면으로 안받는다고 하면 사직서를 사진찍어 문자나 메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내용도 아니고 질병 등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내용이므로질문자님의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삼는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9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2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901,850원이 됩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한주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2. 그리고 올해는 76,960원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전 연도에는 이전 연도 최저임금 x 8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2. 회사에서 소명자료를 안받으려고 하는 경우이고 노조원이라면 노동조합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노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노조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어렵더라도 거부하시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무급휴가에 동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산재기간 및 산재종료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육아휴직 처럼 원직복직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을 시키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직복직을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도고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 8월 1일을 상실일로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도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공고내용만 본다면 지원이 제한되는게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제한하려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 종료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에전화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