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소속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채용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일을 한다면 파견이 될 수 있지만 채용업체에서 단순히 소개만 해주어 일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파견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취득신고에 산재보험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원천세와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30일전 예고없이 폐업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지난 5개월간 미작성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할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음식을 먹은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실제 편의점 관련 노동분쟁 발생시 업주가 폐기음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근무중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데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따라서 걱정하지마시고 적어주신대로 증거를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도 대표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2.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소득감소로인해 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참고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로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회사에서 다쳐 산재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기간을 제외한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평일에 3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8월 4일에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월급일이 아닌 입사일부터 일자별로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8월 4일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3개월 이상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미리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쉬고나서 출근한후 회사에 연차대체를 요구한경우라면 회사에서 꼭 연차로 대체해줄 의무는 없으며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연차처리를 안해주고 결근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