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공제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임이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합의하여야 하는 제도(연차대체, 휴일대체 등)를 이용하는회사가 아니라면 꼭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복지를 위해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서 선물을 사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금액책정은 직원들과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는 원래의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단위로 교체가 되는 것이므로시간단위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당시에는 한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예를들어 1번직장(본직장)과2번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1번직장에 고용보험만 가입이 됩니다. 이후 1번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2번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