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품파손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여부를묻지 않고 일정액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꼭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으로 별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연봉계약 체결시점 이후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후 몇일정도 추가재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만약 재계약이 아닌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스스로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무수당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하루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 하루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2. 계약서상 별도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12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첫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글들을 보면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퇴사일자 합의도 없었고 바로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하였다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해고로 인하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