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 산재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근로감독이 강화되는점과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오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는 산재가 있다고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30인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불이익 자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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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연차로 처리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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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은 시간이 어느정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1 ~ 3일정도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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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야근 및 상사 반말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물론 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매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괴롭힘 없이 반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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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전에 소득이 먼저 신고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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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시 남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6개의연차 모두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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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없는 회사, 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유급관련 병가제도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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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출장 휴일 사전 출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외출장 확인을 위해 출장자에게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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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다쳐서 공상받았는데 치료가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를 한 이후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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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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