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로 연봉에는 포함이 되지만 세법에 따라 월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표결에 있어 근로자위원 측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도 표결에 참여하므로 더 설득력있는 쪽에 투표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79,894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합산하더라도 1,990,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0세 이상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산재, 건강,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때에는 건강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한 상태라면 근로자의 일방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무효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계약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면 질문자님의 서명과 무관하게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설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면 소음이 50db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대상자 출석통지 및 위원 소집공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순수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소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1번과 2번에 적어주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