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권고사직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만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약 3,511,10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57,990원건강보험 (3.545%)124,460원 요양보험 (12.81%)15,940원 고용보험 (0.9%)31,5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27,220원지방소득세(10%)12,720원 월 예상 실수령액 3,041,18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물론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립대 정교수로 임용이 되면 5급, 부교수는 6급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하게 근로를 한다면 기본시급만 받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부분과 처음부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하여 받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미만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및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더라도 사실관계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가리고 제출을 하고 노동청에서 확인시 구두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11,000원이면 조금 적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544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도 대부분 내부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예외적으로 허용시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