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의 업종과 인사체계, 연봉 등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제 소속 회사인자회사로 변경을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의 일을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의하고 근무하였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러나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임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월 일용직으로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고 실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도 재계약 권유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명확히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는다면 지금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계약만료로 퇴사시키려는 회사는 미리 재계약 거부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별도 언급이 없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계속근무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회사에서 먼저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정산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출금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