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중도퇴사시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월 식대 20만원 전액을 지급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대로 회사에서 진심이든 가식이든 계속 다니라고 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라고 주장한다면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현재 직장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들이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차출퇴근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고 소속 직원들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이외의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0분을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10분간 하지 않았다면 10분치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을 추가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0분치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운전을 함에 있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과 사보험 보상이 중복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연차 한개가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