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요건(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탈락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이전 직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일 이후부터는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및 연장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나온 209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인 결혼식 축가를 하였다고 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실업인정일에 꼭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 신청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에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1,000,000원이면 DC형 퇴직연금은 1/12이 적립이 됩니다. 1,000,000 x 1/12는 83,333원이 됩니다. 10분의 1이 아닌1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과실이 있거나 업무부족 등의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나중에 말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면모두 기재하여 작성하여 상대방과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가벼운 징계나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여러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을때최후적으로 사용하여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