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자가 여러개 있고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하였다면 근로감독은 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점검하는게 아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있어서 감액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엉덩치 때리는(폭행) 부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주3일 근로일을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는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7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다면 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근로자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문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불법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재입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 ~ 6개월 정도 쉬거나 타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다 다시 이전회사의 계약직으로재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로 명시가 되더라도 실제 내용 및 지급받은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을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직 3개월 형태로 채용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라면 별도 구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더라도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사유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