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4,000,000원을 받는 경우이고 휴일에 8시간을근무한다면 4,000,000 / 209 x 8 x 1.5로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기본적으로 삼자대면을 합니다. 만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의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후 팀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법이 보장한 휴가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처음부터 2 ~ 3시간 출퇴근거리임에도 입사를 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다 코로나 관련 규제가 해제되어 다시 복귀하라는 내용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보입니다. 실제 신청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 해제로 인한 업무복귀로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규약 등에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요구를 요하는 진정을 하시면 해결받으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과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처리를 하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도 4대보험료 금액을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받은 금액 중 노무사와 약정한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적으로 법위반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를 지급받았다면 법위반에해당이 됩니다.3.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출근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4. 제 생각에는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체불금액, 연차, 퇴직금 등과 질문자님이 노동청 진정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적립 중지 신청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담당 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예정 통지를 하였든 안하였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따라서해고보다는 해당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퇴사시기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