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권고사직서를 다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도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6월13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2일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여기서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한달 뒤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신청과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라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월 단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2. 건강보험도 일단 전액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사신고를 하면 정산이 이루어져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관간 이동요건을 충족하여 희망서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말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동을 원한다면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것도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는게 맞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유류대를 정산하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입증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로금 액수는 법이 정한 금액은 없으므로 현재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시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주의할점은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더라도 기존 회사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