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B형을 설정한 기업은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법정 최소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최소적립비율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다 2022년 1월부터는 100%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다만 재계약 조건이 기존 지급받던 임금의 20%이상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5월 18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미사용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노무관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질이 중요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의 시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퇴근을 시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