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타 휴업수당, 생리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해고가 정당한지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 자체내규 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같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출산휴가급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 4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현재 못받은 연차는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입사후 1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별도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퇴사 통보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3. 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3항적용시 8월 1일에 퇴사가 됩니다.5. 8월 1일 이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꼭 90일이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20일이 되고 이전 직장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경우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청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80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하므로 6월 12일이 근로시작일인 경우 7월 11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물론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