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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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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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서 지원해서 합격후 근무를하고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오는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일수도 있고 삭제하지 않아 계속 남아있는 경우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관련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합격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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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로 환산시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받아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73,000 + 179,894원으로 계산하여 1,952,8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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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사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관리자보다 더 상급자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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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로 인한 대체휴무 사용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급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의 손실없이 병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대체휴무를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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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년중 수습기간 3개월 오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회사에 연락을 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습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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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일할때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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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실업급여 기준과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이전과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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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면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지 나중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험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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