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봉 재협상 요청을 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을 일찍 출근하였다면 30분의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30분일찍 출근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계약직의 경우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가능하지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66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년 + 1일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시에 지급을 하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같은 건물에서 부부가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회계처리나 급여관리도 독립하여 처리를 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당일에는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쓰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작성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 및 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있다면 허용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도 승인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