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재직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회사 별도 통장에 적립을 하였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영업양도시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시점에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시간단위로 연장근무를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단위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도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으로 한주의 기산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건이므로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7일 석가탄신일과 무급휴무일(토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인29일 월요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측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의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사안에 따라서 시일이 걸리게 되면 대상자들이 집중으로 신청하거나 법 개정의 취지가 왜곡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공포후 즉시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