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안 발표와 시행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사안에 따라서 시일이 걸리게 되면 대상자들이 집중으로 신청하거나 법 개정의 취지가 왜곡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공포후 즉시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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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인계인수와 관련되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하지 않고퇴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네 다른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4. 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내용을 강요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시면 됩니다.5. 그리고 산재요양긴간 중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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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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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일급에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중에 입사하더라도 하루 근무시 12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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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아야 하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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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근무자도 휴일근무시 1.5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감단승인을받지 않은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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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꾸 결재 안해주고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일 후 한달이 지나면 회사에서 승인하는지와 관계없이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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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휴가차감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 일, 월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 3일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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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하는 날짜는 며칠전에 고지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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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장개설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부서나 시중 은행의퇴직연금 부서에 연락을 하면 가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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